법령 자동차등록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7. 선고 (창원)2015누12154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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